"이상판단" 연발하는 한국 사법 이른바 "강제징용소송" 에서 국제룰 무시...문 대통령이 우려하는 일본의 보복 마츠키 "어설픈한 판단은 세계에 창피를 준다"

 

“異常判断”連発の韓国司法　いわゆる「元徴用工訴訟」で国際ルール無視…文大統領が恐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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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常判断”連発の韓国司法　いわゆる「元徴用工訴訟」で国際ルール無視…文大統領が恐れる日本の報復　松木氏「甘えた判断は世界に恥をさらす」

"이상판단" 연발하는 한국 사법 이른바 "강제징용소송" 에서 국제룰 무시...문 대통령이 우려하는 일본의 보복 마츠키 "어설픈한 판단은 세계에 창피를 준다"

2021/8/30 20:00

国際ルールを無視し続ける元徴用工訴訟は文大統領を苦しめるだけだ

국제룰을 계속 무시하는 강제징용소송은 문 대통령을 괴롭게 할 뿐이다.

 

韓国の元朝鮮女子勤労挺身隊員や、いわゆる元徴用工による日本企業を相手取った損害賠償請求訴訟で、韓国司法の国際ルール無視が続いている。日本企業の子会社や取引先の韓国企業の資産も標的にする見境のなさで、日本など外資系企業が韓国と付き合うリスクを再認識させられ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日本の報復措置に脅え続けることになりそうだ。

한국의 전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과, 이른바 전 징용구에 따른 일본 기업을 상대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한국 사법의 국제 룰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기업의 자회사와 거래처인 한국기업의 자산도 표적으로 하는 분별 없음에, 일본등 외자계 기업이 한국과 함께하는 리스크를 재인식 시켜졌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 보복 조치에 계속 두려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韓国で２０１８年に三菱重工業を相手取った賠償請求訴訟に勝訴した原告弁護団は１８日、三菱重工の韓国企業に対する債権の差し押さえと取り立てを裁判所が認めたと発表した。

한국에서 2018년에 삼성중공업을 상대한 배상청구 소송에 승소한 원고 변호단은 18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기업에 대한 채권 압류와 징수를 재판소가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差し押さえ対象となったのは、韓国企業「ＬＳエムトロン」が三菱重工に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る代金約８億５０００万ウォン（約８０００万円）など。しかし、ＬＳエムトロン側は、債権を保有しているのは三菱重工ではなく同社のグループ会社だと説明した。直接の関係を持たない日本企業が巻き込まれたことになり、韓国紙の中央日報も「徴用賠償に思わぬ伏兵」と報じた。

압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한국 기업 "LS엠트론"이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진 대금 약 8억 5000만원(약8000만엔)등. 하지만, LS엔트론 측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닌 이 회사 그룹회사라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일본기업이 연루되었던 것이 되어, 한국 신문인 중앙일보도 "징용 배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복병" 이라고 보도했다.

 

朝鮮近現代史研究所所長の松木國俊氏は「韓国の裁判所は国民の感情を優先させ、論理など度外視しており、到底法治国家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日本なら折れてくれるだろうという韓国独特の甘えた判断は、世界に恥をさらすだけでなく、日本と付き合いのある国内企業にまで『反日』のレッテルを貼り、被害を与えることになる」と指摘する。

조선 근현대사 연구소 소장인 마츠키 쿠니토시는 "한국의 재판소는 국민의 감정을 우선시 해, 이론등 문제로 삼지 않고 있어, 도저히 법치국가로 말할수 없다. 일본이라면 고개 숙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한국 독특의 어설픈 판단은, 세계에 수치를 준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함께하고 있는 국내기업에게 까지 "반일"의 낙인을 찍고, 피해를 주는게 된다" 고 지적했다.

 

そもそも一連の訴訟自体が国際ルールを完全に無視したもので、日本企業側の賠償や資産の差し押さえを認める裁判所の判断も異常なものだ。

애초에 일련의 소송자체가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일본 기업측의 배상과 자산의 압류를 인정한는 재판소의 판단도 이상한 것이다.

 

日韓の財産や請求権問題は、１９６５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ているのはいうまでもない。

일한의 재산과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일한청구권 협정에서 "완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 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加藤勝信官房長官は１９日、「関連する司法手続きは明確な国際法違反」と述べ、「韓国側が受け入れ可能な解決策を示すようさらに強く求めていきたい」と強調した。

카토 카츠노부 방관장관은 19일, "관련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 법위한" 이라고 말해, "한국측이 받아들일 가능한 결정책을 나타내도록 더욱 세게 요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複数の韓国メディアでは、三菱重工が訴訟を起こす可能性もあるために、現金化はその後になるとの見方が大半を占めるが、差し押さえ資産が強引に現金化されるなど韓国側がエスカレートさせた場合、日本の報復措置もあり得るのか。

대부분의 한국 미디어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송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금화는 그 후가 된다는 관점이 대반수를 차지 했지만, 압류 자산이 강제로 현금화 되는 등 한국 측이 격화 할 경우, 일본 보복 조치도 있을수 있는가.

 

前出の松木氏は「日本はいくつもの報復措置を簡単に用意することができる。例えば韓国に輸入される石油は、日本のメガバンクの信用保証がなければ取引できないため、その関係を断てば韓国経済は大打撃を受けることになる。韓国が元徴用工に関する甘い判断を下せば、それだけ韓国に進出する企業の反感を買うことにもつながるだろう」と説明した。

앞써 말한 마츠키는 "일본은 몇개라도 보복조치를 간단하게 준비할수 있다. 예를들면 한국에 수입되는 석유는, 일본 메가뱅크의 신료보증이 없었으면 거래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으면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된다. 한국이 강제징용에 관한 어설픈 판단을 내리면, 그것만큼 한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반감을 사는 것으로도 연결 될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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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復(ほうふく)	보복
相手取る(あいてとる)	상대하다
恥を晒す(はじをさらす)	창피(수치)를 당하다
朝鮮女子勤労挺身隊 (ちょうせんじょしきんろうて)	조선여자근로정신대
見境(みさかい)	분별
三菱重工業 (みつびしじゅうこうぎょう)	미쓰비시 중공업
債権(さいけん)	채권
差し押さえる(さしおさえる)	눌러서 못하게 막다 압류하다
取り立てる(とりたてる)	1.특별히 내세우다 2.강제적으로 뺏다.징수하다 3.발탁하다
度外視(どがいし)	도외시,무시하다,문제로 삼지 않다
到底(とうてい)	아무리, 도저히
レッテル	라벨, 상표
レッテルを貼る	낙인을 찍다
松木 国俊 (まつき くにとし)	마츠키 쿠니토시
加藤 勝信 (かとう かつのぶ)	카토 카츠노부
見方(みかた)	견해, 관점
エスカレーター	(분쟁 따위가)단계적으로 확대되어감
断つ(たつ)	끊다, 자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