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위안부 피해자법」해당자는 한명도 없는 것이 판명 한국의 연구원까지 공연 주장, 부당한 위안부에게 세금지급 조사요구와 형사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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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慰安婦被害者法」該当者は一人もいないことが判明　韓国の研究者まで公然主張、不当な慰安婦への税金支給の調査要求や刑事告発も

한국의「위안부 피해자법」해당자는 한명도 없는 것이 판명 한국의 연구원까지 공연 주장, 부당한 위안부에게 세금지급 조사요구와 형사고발도

 

2021.4.7

【「慰安婦」問題の現在】

【「위안부」문제의 현재】

 

韓国の国史教科書研究所の金柄憲（キム・ビョンホン）所長と仲間の人々は、昨年から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にある慰安婦像前で、その撤去を訴える「記者会見」を毎週続けている。「そんなことをやったら、どんな目に遭うか知れない」と心配になる人もいるだろうが、堂々とその運動を続けているのである。

한국의 역사교과서 연구소의 김병헌 소장과 동료들은, 작년부터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있는 위안부상 앞에서, 철거를 호소하는「기자회견」을 매주 계속하고 있다.「그런 짓을 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당히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韓国には「慰安婦被害者法」という法律まであって、「日本帝国によって強制的に動員され、性的虐待を受けて慰安婦としての生活を強要された被害者」として元慰安婦240人が登録されている。被害者になると国家から生計給与、医療費給与、生活安全支援金、看護人支援、葬儀屋祭祀（さいし）など手厚い支援が与えられている。

한국에서는「위안부 피해자법」이란 법률까지 있어, 「일본제국에 따른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았던 위안부로써 생활을 강요되었던 피해자」로써 전 위안부 240명이 등록되어있다. 피해자가 되면 국가에서부터 생계급여, 의료비급여, 생활안전지원금, 간병인지원, 장의사제사 등 환대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

 

ところが、金所長が調べたところ、この法律が定義する「日本軍慰安婦被害者」に該当する者は一人もいないということが判明したというのである。われわれ、慰安婦問題を研究してきたものからすれば、当然のことであるが、今や韓国の研究者が公然と主張す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하지만, 김소장이 조사하였더니, 이 법률이 정의하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자에 해당하는 자는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우리,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부터 하자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는 한국 연구원이 공연히 주장하게 되어왔다는 것이다.

 

一昨年、李栄薫（イ・ヨンフン）元ソウル大学教授のグループによる『反日種族主義』（文藝春秋）という、それまでの「反日」論の虚構を根底から批判する画期的な本が出版され、10万部という大ベストセラーとなった。さらに、金所長のように慰安婦像撤去運動、そして慰安婦被害者法批判を行うところまで進んできているのである。

1년전,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수 그룹에 따른『반일종족주의』(분게이슌슈)라는, 그때까지의 「반일」론의 학대를 근본에서부터 비판하는 획기적인 책이 출판되어, 10만부라는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게다가, 김소장과 같이 위안부상 철거운동,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법 비판을 할때 까지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金所長のグループは2月24日、監査院に対して不当な慰安婦への税金支給の実態調査を要求した。375人の請求者名簿も付けられ、監査院前では記者会見も開いた。何しろ、法の定義する被害者がいないと主張するのであるから、被害者への国家資金の供与は、補助金管理に関する法律に違反することになるわけである。

김소장의 그룹은 2월24일, 감사원에 대해 부당한 위안부로의 세금지급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375명의 청구자 명부도 만들어져, 감사원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어쨌든,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의 국가자금 공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느 것이 되기 때문이다.

 

法律では、「ウソの申請やその他不正な方法で、補助金の交付を受けたり、その事実を知りながら、補助金を交付したものに対する罰則規定がある。違反すると、10年以下の懲役、または1億ウォン（約960万円）以下の罰則に処せられる」ことになっている

법률에서는, 「거짓말의 신청이나 그 밖에 주정한 법률로, 보조금 교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다.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약 960만엔)이하의 벌칙에 처한다」는 것이 된다.

 

さらに、補助金の受け取りはすべて虚偽の登録による違法行為として、元慰安婦の代表格とされる2人を1月27日、ソウル鐘路（チョンノ）区警察署に刑事告発しているという。

더욱이, 보조금 수취는 모두 허위 등록에 따른 위법행위로서, 전 위안부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2명을 1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한다.

 

もし、金所長の主張に沿った調査や捜査、裁判が行われれば、間違いなく「有罪」となるはずである。そうなるようなら、韓国の将来も捨て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だろう。=おわり

혹시, 기소장의 주장에 따라 조사와 수사, 재판이 행해지면, 틀림없이「유죄」가 될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장래도 아직 버리기엔 아깝다는 것이 될것이다. =마침

 

■茂木弘道（もてき・ひろみち）　1941年、東京都生まれ。東京大学経済学部卒業後、富士電機、国際羊毛事務局を経て、90年に世界出版を設立。「史実を世界に発信する会」会長代行。「近代史検証会」代表。国際歴史論戦研究所理事。著書・共著に『大東亜戦争　日本は「勝利の方程式」を持っていた!』（ハート出版）、『日米戦争を起こしたのは誰か』（勉誠出版）など。

 

■茂木弘道(모테키 히로미치) 1941년, 도쿄부 출신. 도쿄대학 경제학부 졸업후, 후지전기, 국제 양오 사무국을 거쳐, 90년에 세계출판을 설립.「사실을 세계에 발신하는 회」회장대행. 「근대사 검증회」대표.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이사. 저서・공저에『대동아전쟁 일본은「승리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었다!』(하트 출판), 『일미 전쟁을 일으킨것은 누구인가』(벤세이 출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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該当者（がいとうしゃ）	해당자
虐げる（しいたげる）	학대하다, 괴롭히다
虐待（ぎゃくたい）	학대
葬儀（そうぎ）	장례
祭祀（さいし）	제사
手厚い（てあつい）	환대하다,후하다
文藝春秋（ぶんげいしゅんしゅう）	분게이슌슈, 일본 출판사
根底（こんてい）	근본,토대
画期的（かっきてき）	획기적
名簿（めいぼ）	명부
何しろ（なにしろ）	어쨌든, 아무튼
供与（きょうよ）	공여
申請（しんせい）	신청
交付（こうふ）	교부
罰則（ばっそく）	벌칙
懲らしめる（こらしめる）	응징하다, 징계하다
懲役（ちょうえき）	징역
虚偽（きょぎ）	허위
沿う（そう）	따르다
捨てたものではない（すてたものではない）	아직 버리기엔 아깝다,아직 쓸만하다
史実（しじつ）	사실